법령 행정절차법 제4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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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행정절차법 제4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4 태평양 3 덕수 1 충정 1 화우 1 삼한 1 정일	# 변호사 (상위 10) 3 조성찬 3 김정진 3 한위수 3 조윤 2 신태영 2 윤태삼 2 강현 2 변대중 2 김필용 2 송진욱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서울고등법원 2020.07.10 선고 2019누64794 판결
  세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에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[국승]
 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2016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794, 2016. 3. 31.
 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특정구역 지정고시 위 헌확인
   옥외광고물표시제한특정구역지정고시위헌확인
   대한민국헌법 행정절차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

2013년

2010년

2009년

2008년

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23, 2008. 12. 26.
 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위헌확인
   미국산쇠고기및쇠고기제품수입위생조건위헌확인
   가축전염병예방법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행정절차법

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36, 2008. 12. 26.
 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제품 수입위생조건위헌확인
   미국산쇠고기및쇠고기제품수입위생조건위헌확인
   가축전염병예방법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행정절차법

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19, 2008. 12. 26.
 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위헌확인
   미국산쇠고기및쇠고기제품수입위생조건위헌확인
   가축전염병예방법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행정절차법

2007년

2006년

10. 대법원 2006. 11. 16. 선고 2003두12899 전원합의체 판결
  [불합격처분취소]〈변리사법 시행령 사건〉[집54(2)특,311;공2006.12.15.(264),2085]
   불합격처분취소
   국회법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변리사법 변리사법 시행령 변리사법시행령 행정절차법 헌법

2000년

11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2180, 2000. 5. 22., 기각
  사단법인설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   사단법인설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   민법 행정절차법

1999년